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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27일 해양경찰학 개론 파이널 문제 정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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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3-27 20:16 조회5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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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1.

정답) 3

해설)  수상레저안전법 45조

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.

 

문2).

정답) 2

해설) ​ 

  집행벌과 경찰벌 모두 고의,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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