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16일 해양경찰학 개론 파이널 문제 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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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3-16 23:21 조회727회 댓글0건본문
정답) 4번
해설)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동시에 공법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
공법질서 침해와 동일하게 위험만으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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